법령 대한민국헌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8, 2016. 12.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5조제2항등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41, 2013. 10.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0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3, 2002. 1. 3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부분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34조의5제1항제1호중"대통령령이정하는이익"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1999년

4. 헌법재판소 97헌가14, 1999. 4. 2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제1의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199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8, 1994. 6. 30.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건축법제56조의2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